사해행위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의 판단기준 연대보증인의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기준 연대보증인의 경우 김씨는 A회사의 B씨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회사의 재무 상태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A회사의 대표의 부탁에 의하여 연대보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김씨의 유일한 부동산을 아들인 노씨에게 증여하자 B씨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인인 김씨가 주 채무자인 A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에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해함을 알고 나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는 채권자는 그 C 취소와 원상회복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 더보기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사항은?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해당사항은? A씨는 채무자인 B씨에게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에게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인 1억 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C씨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로 원상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양도계약에서 채권자의 취소에 대한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해함을 알고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받은 자나 혹은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원상회복을 할 것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