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조현진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_조현진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해 대리인을 행세를 해 망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이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현진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_조현진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_조현진변호사 이번 소유권말소등기 판례의 매매계약은 종국적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위해서 체결된 것으로 매매계약만을 단독으로 분리해 판단할 수 없으며 원고가 소유했건 사건의 대지지분 및 건물전체를 포함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사실들을 비추어볼 때 원고에게 지급했던 금원에는 이 사건의 대지지분에 관련된 매매대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했던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것을 전제로 제기했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또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판결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