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제한에관한 판결_조현진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제한에관한 판결 _조현진변호사 만취한 상태로 앞을 가로막고 차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다음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구리등을 수회 차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운전하던 차를 가로막는등 폭행을 유발하였는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할때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주변에 학생들을 보면 학교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한 학생에게 큰 상처와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으로 다쳤다면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그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