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발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제한에관한 판결_조현진변호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책임의제한에관한 판결 _조현진변호사 만취한 상태로 앞을 가로막고 차를 걷어차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다음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구리등을 수회 차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행위에 대해서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운전하던 차를 가로막는등 폭행을 유발하였는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할때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