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확인소송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유치권확인소송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위 사건은 가처분 결정의 실시는 원고들의 증명이 아닌 소명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의 실시만 가지고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고가 아닌 건실이 점유하고 있는 집기 등을 반출함으로써 그 업무는 방해하였다는 것은 점유에 대한 침탈 행위로 보기고 어렵습니다. 그러하여 유치권을 상실한 원고들을 상대로하여 피고들이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 할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더보기 명도소송 부당이득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명도소송 부당이득 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제공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살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제3자에 대해서까지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입약정과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공사비를 지급하지도 않은채 건설이나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식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내려졌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