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혼 파혼 손해배상과 예물반환 약혼 파혼 손해배상과 예물반환 결혼하기전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한다면 예물반환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혼된 경우 약혼예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혼해제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약혼할 때 교환하는 약혼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한 쪽의 잘못으로 약혼이 파혼됐다면, 파혼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혼인이 성립되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약혼예물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