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손해배상소송_조현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방해 손해배상소송_조현진변호사 영업방해 손해배상소송_조현진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는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하였는데요. 피고 측은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원고 측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 측은 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