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남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위자료청구 외도남편 사례 이혼위자료청구 외도남편 사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이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와 취소의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의 혼인파탄 책임이 비슷할 경우에는 일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게 됩니다. 오늘은 외도남편 사례로 벌어진 이혼위자료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중년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A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직원과 2012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텔을 드나들면서 부정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