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당이득반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자제한법 부당이득반환 판결 이자제한법 부당이득반환 판결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2007년 금전대차계약의 최고이자율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원금의 연 150%로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을 경우에 약정은 어디까지 유효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렸을 경우 돈을 빌리던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에서 인정되던 이자만큼만 허용된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의 이자제한법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2006년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A씨는 토지와 집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B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6개월 후에 이자로 일시불로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B씨는 A씨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