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파탄 책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재산분할청구 혼인파탄 책임자는? 이혼 재산분할청구 혼인파탄 책임자는? 이혼을 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요. 이때 이혼을 한 부부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파탄 책임자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2001년 정치활동을 하던 A씨는 B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 B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위해 개인과외교습 등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아내 B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 B씨의 선거자금과 활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약 3억원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