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사례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경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면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사례로 벌어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2007년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등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아파트 3채를 팔았다가 C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약 4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같은해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시 재산분할로 약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세무서는 A씨가 실제로는 이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