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퇴직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재산분할청구 퇴직연금은? 이혼재산분할청구 퇴직연금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내가 남편이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청구에 퇴직연금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1993년 결혼을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8년부터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B씨는 전업주부이고 남편 A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6년 퇴직을 하여 매월 약 200만원의 퇴직연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