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퇴직연금등 재산분할 판결 이혼 퇴직연금등 재산분할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혼하는 경우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이혼의 상대방이 미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면서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이혼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의 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혼 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법원은, 미래의 퇴직연금 등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 등을 함에 있어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직접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다만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