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요. 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던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 1.지급명령 신청서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