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동산 처분 금액 소송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소송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소송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매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 이 판결 사례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008년 11월 이씨 소유의 아파트 두 채를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씨로부터 7억 2천만 원을 증여 받았습니다. 이씨는 3억 3천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국가는 이씨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 심은 김씨가 그 동안 처의 유학 비를 대줬으므로 이씨의 채무변제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원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