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재산처분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 김씨는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노씨로부터 1500만원을 처남인 이씨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총 5천여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유재산으로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뿐 이였는데, 김씨는 그 주택 위에 담보를 목적으로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씨 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노씨는 이씨를 상대로 하여 김씨와 이씨 사이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와 이씨의 명의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