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청구소송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심금 청구소송 진행사례 추심금 청구소송 진행사례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공사대금청구채권을 압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택에 따라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추심의 명령이 없는 경우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금에 대한 소송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추심금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추심금 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집행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8. 소외 채무자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8. 위 채무자에게 발송되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청구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