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여부 퇴직연금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여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최근 퇴직연금으로 벌어진 이혼재산분할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보면 육군 부사관이던 A씨는 현역 근무시절부터 부인 B씨와 함께 중국음식점과 제과점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1995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전남 상무대 내 군인 아파트 단지 부설 수영장을 임차하여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큰 빚을 남긴 채 두 사람은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인 B씨와 자녀들을 수시로 폭행.. 더보기 이혼 퇴직연금등 재산분할 판결 이혼 퇴직연금등 재산분할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혼하는 경우 미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후 이혼의 상대방이 미래에 받을 퇴직급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면서 기존 판례의 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이혼하는 당사자들이 이혼 자체보다는 상대방이 가진 재산의 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에 더 민감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이혼 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법원은, 미래의 퇴직연금 등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산분할 등을 함에 있어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판례를 변경하여 직접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다만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