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확정 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일 경우는?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일 경우는? 김씨는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배당이의소송 결과 다시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어떤 소송 사건에 관해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을 물론이고 다른 법원도 다시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그것과 반대로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