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영업정지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정지구제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정지구제 행정소송변호사 지난해에 한식 위주로 하여 운영하던 어느 한 식당에서 상한 우엉을 보관하였다가 위생 점검에 적발되어 영업정지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식으로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A업체는 위생 점검을 하러 갔는데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우엉이 유통기한이 매우 경과하여 상하였습니다. 그러하여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엉이 위생법에 관련하여 상한 것이 맞고 상한 물건을 조리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위생법상 위반되어 영업정지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하는 처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한식전문식당은 우엉을 냉장고에 보관은 하되 사용하지는 않고 방치만 해 두었다고 해도 영업정지는 너무 과분한 명이 아니냐고 주장하였습니다. 우엉은 단지 김밥재료에 들어가는 재료 일 뿐이며 업체 경영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