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경우, 병원은 항상 환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환자가 우울증 등 자살전력이 있음을 알고 방치, 결국 자살한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24부터 2014.11.26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가합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__%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