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_조현진변호사

사해행위취소_조현진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의 변론 결과,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바, 채무자가 대출약정에 기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분양권은 실질가치가 있다고 하여 적극재산에 해당하고, 나아가 무자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