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손해배상소송_조현진변호사

도급계약 손해배상소송_조현진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는 도급 회사와 토목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 회사의 계약 이행의 지체에 따른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담당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했을 때 이로써 공사의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은 해당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