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등기 사해행위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가 가등기를 이용해서 제 3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넘기게 되는 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채권자는 가등기를 이용하게 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이 본등기의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수익자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신용보증기금이 J씨 등 5명을 상대로 냈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었던 원심을 깨고서 원고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N모씨의 연대보증 아래에 A건설사와의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