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신청 절차 부동산분쟁변호사 가처분신청 절차 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해 부동산임차권을 권리로 한 처리금가처분등기를 한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설정 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권의 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 하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그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일정 .. 더보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취소신청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가 이용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현재 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갑이 을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을이 등기할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있고, 을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른 만큼 더 내라고 하여 이미 계약이 끝난 게 아니냐고 하자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한다면 이때 갑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후,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