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및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처분신청 절차 부동산분쟁변호사 가처분신청 절차 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해 부동산임차권을 권리로 한 처리금가처분등기를 한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설정 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권의 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 하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그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일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