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2007년 이씨와 김씨는 공동으로 대전에서 예식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씨는 고향인 포항에서 웨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사인 노씨에게 접근하여 4억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촬영 독점권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노씨는 이씨와 김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를 당해 출자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노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4억 원을 대전 예식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씨는 이씨 등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씨는 징역 2년, 김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노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결 사례를 예를 들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