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 동업계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 최근 동업계약을 맺은 후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 중이던 의사에게 대표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업자의 잘못까지 더하여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에 대한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6년 A씨와 B씨는 C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는 C병원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B씨가 일부 수진자가 시행하지 않은 지지요법을 마치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청구를 했다며 B씨에게 4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2008년 A씨와 동업계약이 해지돼 자신의 환자 수익만 가.. 더보기 동업계약 손해배상 소송 사례 동업계약 손해배상 소송 사례 A 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매장을 알아보던 김씨에게 천호현대백화점 식품 관에 있는 C사 소유의 매장을 소개했습니다. 컨설턴트들은 이 매장이 C사 소유임을 확인해 준 것은 물론 김씨가 C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씨는 동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컨설턴트들에게는 창업컨설팅 비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C사는 매장 소유자가 아니었고,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창업컨설팅 소속 컨설턴트들은 적극적으로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장 동업 계약 체결 자를 물색하고 있는 C사가 제공한 매출 자료만을 신뢰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대해 적법한 권리를 취득했는지를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