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 동업계약,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 최근 동업계약을 맺은 후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 중이던 의사에게 대표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업자의 잘못까지 더하여 의사면허정치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업계약에 대한 의사면허정지 처분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6년 A씨와 B씨는 C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복지부는 C병원 진료분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B씨가 일부 수진자가 시행하지 않은 지지요법을 마치 시행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청구를 했다며 B씨에게 4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씨는 2008년 A씨와 동업계약이 해지돼 자신의 환자 수익만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