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 동업관계는 2명 이상이 금전이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자본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업관계에서는 동업조건이나 동업자끼리 의견이 안 맞아 불만을 품고 동업관계해지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동업조건에 불만을 품고 동업계약 해지했을 경우와 관련해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동업계약 해지 횡령죄 성립에 관련한 법률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을 한 A씨는 2012년에 B씨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과 설립은 B씨가 담당하고 기계와 기술 제공 및 월 300만원의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동업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한 A씨는 채권단에 기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