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해지 분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계약해지 분쟁사례 동업계약해지 분쟁사례 최근 공동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지만 상대가 동업계약해지를 한 후 단독으로 병원을 차리자 해당 병원을 찾아가 위협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해지로 벌어진 분쟁사례를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2007년 A씨와 B씨는 치과를 공동으로 개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약정 불이행을 이류로 동업계약해지하고 독자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자 A씨는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무단 침입하여 간호사들을 위협하거나 점거하고 자물쇠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시 병원은 영업정지기간이었으며 B씨와 동업계약을 맺었기 때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