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소송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해 6억 5천만 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됐다고 하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 내려졌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여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더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명의신탁 부동산 부당이득 해당범위에 대해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도 명의신탁 부동산은 신탁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 즉 수탁 받은 부동산의 부동산취득은 부당이득 여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주가 되었어도 명의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신탁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2년도에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 A씨는 처의 계모인 B씨로부터 명의신탁을 하고자 하는 모든 분양대금과 세금을 자신이 내면서도 B씨 명의로 하여 등기하고 거주는 자신이 해왔습니다. 97년 8월경 A씨가 김씨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