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액반환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액반환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토지를 매수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가액배상을 받고도 토지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았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 전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005년 3월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토지를 가압류가 걸린 상태로 매수했습니다. 그러자 이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어 승소했고, 김씨는 이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금 4억 원을 변제공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가압류에 의해 보전되는 채권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대여금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김씨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