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해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D 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 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 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뜨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 2000여 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 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B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D 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 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D 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 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