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무불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김씨와 이씨는 김씨의 소유 건물 및 대지와 이씨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건물 등을 담보로 한 김씨는 B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위 건물의 임차인 노씨에 대한 5천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씨에게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씨는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씨의 B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B은행은 위 건물에 관해 임의경매신청을 함과 동시에 김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나아가 김씨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