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승소 약속어음 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승소 약속어음 배당 민사소송승소 약속어음 배당 안녕하세요 조현진 민사소송승소변호사입니다.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이 있고 명확하게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거나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승소변호사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채권의 존재사실만을 증명하고 집행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배당에서 제외되버린 사건입니다. [사건]김씨는 사업상 거래처 사장이었던 이씨와의 거래에서 액면금 약 1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과 함께 이씨의 서명이 날인 되어있는 차용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서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들은 이씨의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한 후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도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