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일 경우는?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일 경우는? 김씨는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배당이의소송 결과 다시 배당채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해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소송 패소 확정 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상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란 어떤 소송 사건에 관해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을 물론이고 다른 법원도 다시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그것과 반대로 주장할 수 없게 하는..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 김씨는 이씨에게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이씨에게 부동산에 가얍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김씨의 가압류가 진행된 후에 그의 처 노씨에게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감의 배다엥 있어서는 김씨의 물품대금채권과 노씨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부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김씨의 채권 일부만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노씨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 당권이므로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고 하는데 배당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없는걸까요?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에 대한 사.. 더보기 배당이의의 소 민사법률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민사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배당이의 소란 갑제집행에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하지 못할 때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성질에 따라 본소송이 비로소 그 배당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나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오늘 배당이의 소를 관련하여 민사법률변호사가 사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어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더보기 민사집행법상 소유자 배당이의의소 민사집행법상 소유자 배당이의의소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뿐 진정한 실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배당이의 소는 경매절차의 과정과 특징을 고려하면, 경매개시부터 매각 절차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 전제되고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일뿐이라며 배당절차와 더불어 배당이의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절차이기때문에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것은 배당이의 소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상에서 소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원고의 배당이의 자격을 인정했고, 원고들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더보기 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에서는 배당에 관한 진술 및 이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기일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배당기일은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때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되는데, 보통 그 기일은 대금납부 후 2주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본소송에 의해 비로소 그 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