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금등반환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보증금등반환소송 승소사례_조현진변호사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9.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_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윤 조현진변호사 더보기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반환소송 1.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90,000,000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위 계약서에 2013. 2. 5.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13. 2. 5. 이후 2013. 10. 22. 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 주식회사에 의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2) 위 은행은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2002. 11. 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최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