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관계 거부 이혼 위자료청구 부부관계 거부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을 한 남편이 아내의 부부관계 거부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만큼 혼인파탄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관계 거부로 벌어진 이혼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A씨는 중매인에게 약 2천만원을 지급하여 필리핀여성 B씨를 소개받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 B씨가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한 후 가출을 하자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