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자 사용권 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용권 포기 불법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용권 포기 불법점유자는? 오늘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사용권을 포기한 불법점유자에게 해당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의 소유인 토지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 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멘트포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요청함에 따라 허락한 토지는 시멘트포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씨가 위 토지에 좌판대를 설치하게 되면서 물건을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토지는 아직은 등기부상 명의로는 김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씨는 노씨를 상대로 하여 위 좌판대의 철거와 퇴거를 청구함에 따라 위 토지에 불법적으로 점유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