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소송 명의신탁 부동산 사해행위소송 이씨는 김씨에 대해 부동산 매매 해제로 인해 6억 5천만 원의 대금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2003년 자신이 소유한 성남시 수정구 소재 2층 건물을 임씨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임씨는 조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이씨는 임씨가 매도한 건물은 사실상 김씨의 소유이고 이 건물을 매도한 행위로 인해 김씨의 적극재산이 감소됐다고 하며 조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 내려졌으나 2심은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한정되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여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더보기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사해행위소송 법인의 세금 체납 민사분쟁변호사 D 세무서는 2009년 4월 B씨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S 수산회사가 부동산 양도차익 13억 원에 대한 과세신고를 빠뜨린 것을 발견하고 법인세 4억 2000여 만원과 부가가치세 1700여 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B씨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여동생인 C씨와 조카인 D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D 세무서는 S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같은 해 8월 B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D 세무서는 B씨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건물을 팔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며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 이 .. 더보기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 김씨는 가전제품판매상을 경영하면서 노씨로부터 1500만원을 처남인 이씨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총 5천여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유재산으로 시가 4500만원 상당의 주택 한 채뿐 이였는데, 김씨는 그 주택 위에 담보를 목적으로 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씨 명의 가등기를 거쳐 본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노씨는 이씨를 상대로 하여 김씨와 이씨 사이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취소와 이씨의 명의등기를 말소 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소송 채무자 재산처분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