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법원에서 채무초과 한 채무자가 아들에게 돈을 송금했더라도 과거에 아들로부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정상적인 채무변제이므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건사안을 살펴보면 2011년 A씨의 아버지 B씨 는 경기도 모 시에 소유하던 땅이 국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B씨는 받은 보상금을 빚을 청산하는데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남은 돈 가운데 약 3천만원을 아들 A씨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C세무서는 아버지 B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남은 돈이 부족하자 아버지 B씨가 아들 A..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