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 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월세 연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상가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임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빌려 상가를 운영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또는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상가월세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2008년 K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상가를 A씨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K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