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의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별거이혼을 한 남편이 별거도중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부정행위로 벌어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1992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하여 슬하여 1남 1녀를 두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 2004년 남편 A씨가 .. 더보기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야외 공연장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 행사주관사와 주최자는 부상자 가족측과 손해배상에 합의했다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손해배상 합의를 한다면 그 후에 추가로 청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민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합의를 할때는 손해배상합의각서를 쓰게되는데요. 사고 등으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보상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손해배상합의각서는 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등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