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 소송 1. 주주 명의대여와 제2차 납세의무 지인의 부탁으로 주주와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고 수년이 흐른다음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써 부가가치세 등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받아 조세부과처분을 받고 놀라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차 납세의무는 법이 지정한 의무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2.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승소 사례 위 사안은 세무서장이 주주라는 이유로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이었는데, 조현진 변호사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는 단지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그동안 받은 급여도 매우 적었고, 주주로써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 실제로 주주가 아니라는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전부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