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 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유 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유 재산분할 보통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일반적이며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잇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경우에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