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청구 임차권순위 사례 손해배상청구 임차권순위 사례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권순위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임차권순위 사례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12년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소개로 다가구주택소유자와 보증금 약 4천만원으로 2년 기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약 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A씨의 임대차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약 6억원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