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송금한돈 부당이득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잘못송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잘못송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좌번호를 잘못 안 상태에서 착오로 잘못송금한돈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A씨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뜻밖의 횡재를 한 수취인 B씨는 그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C 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오류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권자의 집행을 저지하는 못한다고 본다면 수취인은 무 자력의 위험을 오로지 송금의뢰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만으로 횡재하는 결과로 불합리 합니다. 그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