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 상속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상태의 상속포기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상태의 상속포기 사업실패로 인하여 빛 독촉에 시달렸던 A씨는 2008년경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서울에 위치한 집을 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여든이 다 되어가는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따로 처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자신도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하였으나 상속포기 기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빛 독촉으로 인하여 집이 처분될까봐 A씨는 고민 끝에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A씨에게 통지했으며 이에 대해 A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나 마찬가지라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A씨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의 자신이 상속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