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권 민사소송변호사, 최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배당 받은 금액이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최우선변제권을 이용한 사해행위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변호사가 사안을 살펴보면 2012년 A씨는 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얼마 후 A씨는 C씨와 보증금 약 3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며 약 3천만원을 배당 신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C씨에게 1순위로 약 2천만원을 B .. 더보기 이전 1 다음